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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 ||
북한이 6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전쟁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적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일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백주대낮에 암살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등 막가파식 행태를 일삼고 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일부 정치인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이며 심지어 2천만 평으로 확장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대권 후보의 충격적인 발상이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비용과 군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이라는 허상에 매달려 국익을 파괴하고 국민생존을 위협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호의에 국민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굴종적 행태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를 주변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한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불쾌’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자들이야말로 북핵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말로만 규탄하는 척할 뿐 친북·반미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 세습독재집단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내걸고 이를 ‘평화’, ‘안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순 없다. 진정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다면 정치권은 즉각 사드 배치를 결의하고 북핵 도발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다. 북한의 위협과 인권 말살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가면서 안보장사를 하는 자들이야말로 적폐 대상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보들을 솎아내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2017년 3월 6일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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