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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화학테러 대응 훈련 ⓒ 연합뉴스 | ||
비상대비정책국 차관직속 개편, 위기관리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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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국민안전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맹독성 신경작용제(VX)를 사용한 김정남 피살사건 등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처는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차관 직속의 독립국인 비상대비정책국으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했다.
또 위기관리지원과를 신설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준비를 강화했다.
안전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비상대비·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체인 '비상대비민방위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 현안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끌어올린다.
전시나 을지연습에만 활용하는 비상대비상황관리시스템을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각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평가와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또 북한의 생화학 위협에 대비해 전시·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물자를 분석하고,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협의를 통해 방독면과 화생방 대피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국비 11억 1천만원을 들여 10만개의 방독면을 민방위대원에 보급하고, 5년간 매년 37만개씩 총 185만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민방위 교육에서 화생방 방호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올해 구축하는 주민대피시설 13곳의 화생방 방호기능을 보강하는 등 순차적으로 재래식 포격 방호시설 위주인 대피시설을 개선한다.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경보음도 개발, 2020년까지 전국 2천200여개의 민방위 경보 단말기에 적용한다.
아울러 안전처는 4월 대전·충남·세종에서 진행되는 충무훈련부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등 2020년까지 과학적인 모델을 개발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최계명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비상대비 능력을 향상해 계속되는 안보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방독면을 보유하고 지역의 주민대피시설 위치를 파악하시는 등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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