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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 했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적대행위란 휴전선에서 남북 간 확성기 방송과 대북풍선 날리기 등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남북이 대화를 한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수사와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제3자 제재를 검토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중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 박은 “미국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와 힘을 합해야 제재의 효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한국이 엉뚱한 짓을 해 나가면 난감한 입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며 독재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대우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북핵 문제는 남북 문제가 아닌 북미 간의 문제라며 되려 미국의 책임론으로 맞대응했다. 북미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평화적 해법에 매몰된다면 국제사회의 왕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고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표현상 맞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라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은 자칫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의 체제 유지를 돕고 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 돈을 주고 물자를 지원해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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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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