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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의원은 7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중단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 심리전은 중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며 “문 정부가 생각이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무기가 대북심리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유엔에서 대북 추가제재 있었지만 10년 동안 패턴 똑같다. 실제로 북한은 아파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제재 흉내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전면적으로 유엔 제재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 없으며, 김정은 무너지는 것은 한사코 막겠다는 입장”이라며 “유엔 대북 제재만 의존해서는 북핵 문제를 못 푼다”고 단언했다.
하 최고위원은 “김정은을 아프게 하려면 확성기, 풍선전단 등 심리전단을 훨씬 강화해서, 드론을 이용해 평양 상공을 삐라 바다로 만들어야 하고, 북한 전역에 한국 TV방송이 나오게 하고, 북한 전 주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김정은이 먼저 머리 조아리고 대화하자고 할 것”이라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북 심리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문 정부는 생각이 있는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단 살포는 김정은 정권에게 부담 주는 일인데 이 시국에 대통령 먼저 나서서 부담 제거해주겠다고 하는 이유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2월에 대북전단중단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전에 언급한 말씀 지키려는 강박관념인지, 오랜 소신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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