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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러 접경지역 공단 조성에 나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를 만든 사실이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래리 닉시 한반도 전문가가 지난 2010년 1월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 출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였던 1998~2008년 간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고, 이가운데 2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했고, 2000~2001년에는 기술 조달을 가속화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한 5억 달러는 2000년 현대 계열사가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김정일과 김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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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러 (러시아를) 가신 것 아니었나”라며 “남북협력기금 2조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는 6차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협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겉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때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경협카드를 꺼내니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중적 행태를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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