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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두 배로 늘린 가운데 북한 기술 경제인 양성과 기반 시설 확충에 24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TV조선은 통일부 비공개 경협 예산을 확인 결과 북한의 광업, 농업, 철도, 도로 건설 자원과 북한 내 기술 경제인 양성에 1819억원이 책정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또한, 남북 경협 예산을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248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협력 등에 62억원, 남북 경제협력 기반 시설 건설에도 563억원을 책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협상과 관련된 사업으로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합작으로 세운 평양과학기술대도 북한의 핵개발인력 양성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6월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평양과기대 졸업생들은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에 배치돼 장거리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졸업생 중 일부는 각종 대남 테러를 자행해온 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사이버테러를 벌이고 있는 121국(사이버전 지도국)과 91소(해킹연구소)와 31·32소(사이버심리전 담당), 기술정찰조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개교한 평양과기대는 2014년부터 졸업생을 배출, 현재까지 약 300여 명의 졸업생이 북한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핵심 엘리트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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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만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과학자와 기술자들 초청 연회에서 “온 세상이 초강력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까지 가진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게 됐다”며 “핵 결사대원들이야말로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진짜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올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대군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이 투쟁전통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선동했다.
정부의 이번 예산 편성은 북한의 도발 시기 여부를 떠나 사실상 국가적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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