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질문에 서명을 부탁합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지난 8월 31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에서 고 이사장은 여전히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임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 체결등 사실상 주한 미군 철수 유도 활동
- 연방제 통일 주장
-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등 비호 행위
-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의 결재를 받은 사건
- 북한의 주적 표기 반대
-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 표현하고, 북한 책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비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
-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 반대 
-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 희열을 느꼈다.
- NLL을 포기하고, 연방제를 지지하는 10.4선언에 대해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는 서술.
-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2회에 걸쳐 가석방 또는 사면해 주는 등,  공산주의자에 대한 호감 포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가 아무리 넘쳐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결할 법정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므로 유죄판결은 이미 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영주 피고인의 유죄판결 여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정말로 공산주의자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주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검사장을 지낸 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는 완벽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진짜 재판관은 고영주 검사장 자신이고 이 재판의 실질적 피고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8월 31일 첫 재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추상같이 고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국민은 아주 황당한 상황에 처해 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고발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술주정뱅이가 홧김에 내뱉은 말도 아니고 검사장을 지낸 공안검사통의 확신에 찬 고발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검찰이나 법원 재판장의 발언은 일체 믿을 바가 못 되니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완성한 후 미군이 철수되��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면 우리 국민은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지금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까?
2. 당신은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해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기를 원하십니까?
3. 지금도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을 원합니까?
4. 지금도 통진당,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 등을 비�P바니까?
5. 지금도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6. 당신은 천안함 폭침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합니까?
7. 지금도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을 반대합니까?
8.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다시 가석방 또는 사면해 줄 생각입니까?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최후진술에서 “과거의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로 볼 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점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성실성입니다.
어쩌다가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