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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8일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면서 “책임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에 대한 대처를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는 이를 주동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 받을 정도로 과격한 불법시위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부쉈고 죽봉도 휘둘렀다. 보도블럭을 투척하고 심지어 새총에 철제 너트를 갖고 무차별 조준사격을 하기도 했다. 경찰버스를 방화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경찰관 113명이 부상 당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되는 과격한 불법시위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이 제압을 해야 할 텐데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남기씨가 혼수상태에서 100일을 있었는데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권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서 국민 불신만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라며 “공권력은 정권 바뀌든 안 바뀌든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앞으로 공권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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