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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발 위기와 더불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안보 위기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기 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환 추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7~28일 한미 합참의장 및 국방장관 간 열리는 군사회의(MCM, SCM)에서 미래사령부 편성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미래사 편성 안이 확정되면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18년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 운용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미래사를 창설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새 지휘구조를 적용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평가하고 2020년대 초반 최종검증을 마친 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임무
한미연합사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해올 경우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달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8년 창설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이 임무는 한미 대통령이 공동(50:50)으로 한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미군 전력의 약 50%, 한국군 전력의 약 9배)을 한반도 주변(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본토)에 24시간 출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로 유엔 결의로 창설되었고 미군이 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다. 6·25 참전국 부대가 모두 철수한 관계로 평시 한미연합사에서 전력을 지원받고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참전국의 재(再) 참전시 이를 지휘하는 기구다. 미국 등 16개국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워싱턴 DC에 모여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참전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7개소)에 병력·장비(함정, 항공기, 군수물자)를 전진 배치해두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항모전단, 해병대(오키나와), F-22, F-35전투기가 바로 달려온다. 6·25 참전국들은 지금도 참전할 부대를 지정하고 있으며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연습에 참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는 한국 안보의 보물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미측 참모들도 겸무하고 있다. 전시에 지휘통일을 위해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에 통합되어 운용된다.
미래사령부(가칭 연합전구사령부)의 문제점
① ‘한국 주도-미군 지원’ 방위는 적시적인 미군 증원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지휘체제로 현재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와는 정반대의 체제를 갖춘다. 임무도 크게 다르다. 한미연합사는 한미가 ‘연합방위(한미 공동방위)’를 하는데 반해 미래사는 ‘한국 주도-미군 지원(한국 단독방위)’으로 바뀐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은 여건이 가능할 때 파병하여 한국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2003년 이라크戰 당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여 지원해주기를 원했다. 우리 정부는 사상자 발생 우려, 국회 동의, 안전 주둔지 물색 등으로 주(主) 전투가 끝나고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아르빌 지역에 공병부대(3천여 명)를 파병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즉각적인 대규모 미군 증원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쟁억제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② 미래사와 유엔사 지휘권 이원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이다. 유엔사 사령관은 미군이다. 2개 사령부가 1개 사령부로 통합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는 전사(戰史)의 교훈이고 전쟁의 원칙(지휘통일 원칙)이다. 전쟁사에서 200여 년간 유지되어온 원칙이다. 한국군도 전쟁 원칙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아프간戰과 IS 격퇴전도 연합사(단일지휘관)를 구성하여 싸우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미, 영, 불)은 연합사(단일지휘관)를 구성하여 승리했다. 베트남戰에서는 미군, 한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이 참전했으나 연합사를 구성하지 못해 패배했다. 그래서 미래사와 유엔사의 분리로는 전승(戰勝)이 어렵다. 따라서 6·25 참전국들은 2개 사령부 지휘 구조에서는 파병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국 안보에 큰 위해(危害)가 될 수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비공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입장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인)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시기적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다른 국가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돈은 내도, 자국 병사는 단 한 명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군사·미국 전문가들은 “지휘권을 우리가 가질 경우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국이 현 한미연합사 체제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그 밑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미군에게 한반도 방어책임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라며 “현재 미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군 참모를 일부 데리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령부, 가칭 미래사령부를 창설한다는데, 그야말로 허울이다. 미군은 헌법을 근거로 자국군을 외국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핵심은 책임소재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인계철선이 되는 확실한 장치”라며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초부터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주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쌓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26개국은 나토연합사(미군 사령관)에 가입하여 ‘연합 방위’로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어느 나라도 ‘단독 방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단독 방위’로 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은 안보 자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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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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