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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구 소련의 핵 개발과 군사력,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기밀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30일(현지시간) 에 따르면 CIA는 최근 비밀 해제된 문서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의 군대 및 경제적 지원이 조건이었다”고 기록했다. 이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입은 한반도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86년 3월 CIA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인 ‘북한-소련:NPT 가입 의미’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은 타고난 약점(inherent weaknesses)을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가입국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 3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탈퇴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의 국내 자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소량의 우라늄 처리 및 정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영변 원자로 건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중이고, 핵개발을 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도움을 보충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내적으로 상당한 능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CIA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의 시설 접근을 배제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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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련이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시킴으로써 미국과 친밀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한 후 6월 미국과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했다. 하지만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시설 감시 체제 복원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해명을 촉구하는 대북결의안이 통과되자 조약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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