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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은 잔인한 독재정권”이라며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탈북자 지성호 씨를 직접 소개하며 그의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탈북과정을 열거하며 “지성호는 지금 서울에 살면서 북한에 보내는 방송을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는가? 바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강제 억류당하는 과정에서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목격자들이다. 여러분들의 용기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위로했다.
지 씨는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의미이자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이 굉장히 숨기고 싶은 것이 북한인권 문제고 최근에는 북한에서 미국인권백서가 만들어졌는데 북한 문제, 심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과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북한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매우 냉담하게 일관하고 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팀 공동훈련을 강행했다. 특히 통일부는 1월 19일 마식령 스키장이 북한 어린이들의 노역으로 건설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북한 정권을 두둔해 파문을 일으켰다.
마식령 스키장의 인권 말살 실태를 고발한 미국 NBC 방송은 “김정은의 사람들이 유복한 동료 주민들을 위한 길을 트려고 혹한에 맨손으로 뼈 빠지게 제설작업을 한다”며 “이 길에서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에 얼굴이 빨개진 남성, 여성, 어린이들은 재킷, 스카프, 모자로 무장하고 곡괭이와 막대기로 눈을 메트로놈처럼 때려 부수고, 나무 삽으로 눈을 옆으로 밀쳐낸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대부분 북한 주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금강산에서 평창 올림픽 전야제를 열고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하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래야 ‘평화’무드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도 축소됐다. 예산도 2016년 3억여원에서 올해 1억 5000여만원으로 줄었으며 북한인권팀 인원을 1명으로 줄였다. 인권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외부에 인권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색만 유지하는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업무도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재단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재단의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이 현재까지 발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해온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실제로 유력 탈북 인사들의 공개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2일 백악관에서 지성호 씨를 비롯한 탈북자 9명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 말살 행태를 집요하게 고발하며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주민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민과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북한 인권 탄압의 공범으로 내몰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한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북한 인권을 탄압하고 눈감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이고 촛불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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