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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통일 교육 교재에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이 대폭 축소되고 북한 도발 실상을 알리는 장(章)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 교육 교재인 ‘북한 이해’에는 작년판까지 기술된 6.25남침, 아웅산 폭탄 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전체 삭제됐다. ‘인권 상황’ 부분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관련 기술이 모두 삭제됐으며 12쪽 분량이 3쪽으로 줄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6월 발간할 예정인 군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북한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체 검열한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 하원은 최근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을 참배하고 탈북자들과 면담을 하는 등 미 당국은 북한의 실체를 끊임없이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지지세력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김정은 독재 정권의 비위를 맞춰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와 인권 말살 행태, 3대 세습을 은폐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지원하는 행태는 북한의 핵무장보다 더 위험한 행태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오로지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바라보면서 국민에게 북한 정권의 비열한 본모습을 숨겨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굳이 핵을 만들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끄럽게 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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