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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준비 없이 (남북)회담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게는 시간 벌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집단최면에 걸리면 안 되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진짜 평화는 오기 어렵다. 가짜 평화에 취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핵중단을 거쳐서 핵폐기로 가는 제대로 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해 이미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는 ‘핵보유국’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있다”며 “북한이 그렇게 핵을 포기하거나 핵을 폐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핵폐기를 할 것인지,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한 핵사찰을 밟아가면서 폐기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며 “24년 동안 수없이 많은 6자회담, 북미회담, 양자회담, 다자회담을 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은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라든지 남북교류 증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등 수없이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지 않는 한, 정상국가라 함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런 등등의 포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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