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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나아가서 철수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수년전부터 필자가 북.미 평화협정체결과 한국전 종전협정을 경고했었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국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위급한 현실이다.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종전협정이 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한 미군은 철수 하게 되어 있고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길을 가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 미군 감축을 위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을 주로 보호하고 있고 수십 년간 미군 주둔이 북한의 핵 무장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한 미군 철수를 결심했다”고 NYT는 전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때 주한 미군의 감축·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5일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17~18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을 무너트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번번히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 관련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체결론자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고 군비축소에도 나서려는 북한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군은 반드시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균형이 싫다면 “다시 핵군비경쟁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안보관이 투철하지 못한 비니네스맨이라는 이유들로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에게 거부당했었고 러시아 커넥션등으로 여러번 위기를 맞았었다. ‘세기적 회담’이라는 미.북 정상회담이 그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3월 초 정의용 특사일행이 백악관 방문 때 북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 그 이유다.
지난 2일 SBS 8시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북한이 최근 여러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개량형 신포급잠수함을 위성으로 포착하여 38노스에서 공개했다는 보도였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8기의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중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곳곳에 건설해 놓았다. 마양도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 공개적인 시험발사만 최소 3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실전배치중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여러대의 전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략잠수함은 북극성 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일본 ,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 가까이 은밀히 접근하여 불시에 타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면 운항거리에 한계가 없게 된다. 그런 잠수함이 미국 본토 인근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내륙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목표지점 가까이 접근하여 깊은 바다속에서 조용히 부상하여 수심 50여미터 지점에서 잠수함 몸체를 드러내지 않고 핵탄두급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수중발사를 하게 되면 감지하기가 어렵다. 천안함 폭침도 마찬가지였다. 목표지점 가까이에서 불시에 발사를 하면 더욱 더 요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는 핵폭탄,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등 여러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미.북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후에는 한국전 종전선언, 미.북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또한 북폭이나 전쟁쪽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이다.
허울좋은 가짜 사회주의 주체사상 체제하에서 길들여지고, 가축처럼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실상과 최악의 인권상황을 부각시키는 대북정보유입을 해야 한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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