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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 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북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섣부른 통일의 환상에 빠져 정신무장을 완전히 벗어던지기 전에 북한과 김정은의 이중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 회담을 20여일 앞두고 취소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핵폐기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과거 25년간 해온 대로 단계별로 대가를 챙기는 방식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동안 원칙으로 세운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0년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며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지금껏 해온 행태를 감안할 때 어설픈 낙관론이나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며, 북핵폐기의 완전한 합의와 실행이 될 때까지 북에 대한 제제와 압박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또한 “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북퍼주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물샐틈없는 대북압박과 공조”라며 “북한도 자신들이 살길은 첫째도 북핵폐기요, 둘째도 북핵폐기 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됐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정세 격변으로 이어져 대북 군사공격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 어렵게 마련된 계기이니만치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이 불씨를 살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을 신뢰하는 것의 1/10만큼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야당에게도 지혜를 구하는 화합의 정치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공조다.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은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를 예견하지 못하고 99.9% 확신한다느니, 설익은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온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재정비와 대북 안보관의 빗장이 풀린 우리 군의 흐트러진 안보태세부터 당장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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