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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2018.5.27 ⓒ 연합뉴스 |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난지 북한이 6일 만에 갑자기 폭탄선언을 했다. 5월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한다면 미북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을 협박했다. 김계관이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등장하여 한미군사훈련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미 계획되 있던 한미 군사훈련과 탈북 여종업원등을 빌미삼아 북.미 정상회담을 틀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북한의 술책이며 다시 북한의 본색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설령 예정데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핵폐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 미국 민간기업유치를 통한 자금확보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있는 대륙간탄도탄, 핵무기의 다량화, 핵추진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완성을 도모하여 미국의 목줄을 쥐면서 계속 협박해 나갈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헌법도 개정하지 않은 채 각종 경제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은 후 훗날 핵협상을 파기한다면 미국도 건드리지 못할 핵·미사일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1973년 베트남 적화를 이끌었던 미국 키신저장관과 레둑토 간에 있었던 <파리 평화회담>도 월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그들에게 속아 굴욕적인 패배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산주의 전략 전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을 준비하는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CVID, 또는 PVID)가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무기만 폐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은 잘해야 미래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VOA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은 오래 전에 발표된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놀랐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미국인들은 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을 매우 낮은 데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실험과 전진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와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때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참하지 않은 대북제재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북한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대화로 한반도문제를 풀어가거나 아니면 전쟁뿐이다. 전쟁은 미국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북한의 전자기파 수소탄 단 한 발만으로도 미국 대도시의 전자장비가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 미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많은 민간인들의 의.식.주에 큰 피해가 오게 된다. 총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미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상태로 될수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북은 모든 주민들이 지하도시로 들어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국 북과의 전쟁은 미국이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미국 정보국과 핵심 수뇌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다수 주민들이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대피소가 있지만 미국은 없고 쉽게 만들기도 어렵다.
다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한반도 핵문제를 지금 해결해내고 있다며 공화당 지지자들 대회에서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지자들이 그래서 '노벨상 트럼프~' 연호했고 실제 지지율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달렸다.
현재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놓은 덫에 점차 걸려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라도 북한정권 최대의 약점인 대북정보유입에 치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최근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후 더욱 미국을 쥐고 흔드는 상황을 만들것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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