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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장성급회담 마친 남측 회의결과 브리핑 |
남북이 지난 3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DMZ) 시범적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사항 없이 공감대만 이룬 회담 결과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은 DMZ내에서 공동 유해발굴에 나서고, 9월12~14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 북측 대표단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남북이 ‘평화나 군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채우지 못했는데 섣불리 무장해제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북 군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4가지 사항도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와 비교해 별로 진전된 게 없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껏 공식 문서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회담 불참을 통보하거나 아예 기별도 없이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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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가장 중요한 ‘북핵 폐기’의 첫 단추도 꿰지 않았는데 정부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단계적 군축은 군사적 신뢰 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아직 첫 단추인 군사적 신뢰 구축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군축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첫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했던 평양 외곽의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DMZ와 GP는 대북 경계망의 핵심 부분인데 이 같은 부분에서 단계적 철수를 하게 되면 대북 감시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철매II의 배치마저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철매II 개량형은 20㎞ 이하 저고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지난 2016년 시험평가를 통해 7발의 가상 탄도미사일을 모두 명중하는 성능을 보여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사실상 기습남침에 대비할 수단이 여러가지 사라지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남측이 알아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 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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