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의 유해 55구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미국 하와이 히캄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유가족, 미군 관계자들이 도열해 유해를 맞았다.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로, 미국은 아직 한반도에 미군 유해 5천여 구가 더 있을 것으로 미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군 유해가 도착한 날 더 나워트 美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결같이 전하고 있다.
자발적 유해 송환과 핵과 관련 없는 시설 파괴가 비핵화 조치라 우기는 북
지난 3일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작심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 북정상 회담 이후 자발적 비핵화를 조치했고, 유해 송환 등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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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외교장관 대화 (연합 자료사진) |
이에 대해 백악관 출입 기자인 제니 박은 “북한은 아직 자발적 비핵화를 한 적 없다”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을 폭파 시키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짓이지 미국이 시킨 적이 없다“, ”최근 유해 송환 또한 비핵화와 아무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송환해 주겠다고 김정은이 약속을 했던 것이다“, ”미국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 한 적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병진 노선의 결속을 선언하고 경제 우선의 발전전략을 채택했다.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에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위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루고자 하는 경제. 핵병진노선의 성공은 “대북제재 국면의 해제 및 남북 관계 발전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승리이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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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며 주한미군 철수, 대북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를 빌미로 미국의 제재를 해제시키려면 한국의 현 정권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뺨을 비비며 껴안은 것도 다 한국의 힘을 얻기 위한 계획된 수순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밀수입에 대해 방관적 태도로 일관해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고 넓힌다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문 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이 남동발전 등에 수입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밀수입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이 최근에도 무시로 드나들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실었던 화물선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부실 해명으로 우리 정부의 '묵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죤 볼톤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의 말처럼 김정은이 비핵화할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결국 북한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빌미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이다.
문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한반도의 중심적 당사자로 전환해 북핵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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