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보 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정보 당국의 판단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남북 관계 주무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북한의 선의적 비핵화 없이는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군사합의를 통해 국방력은 약화되고 무장해제가 됐다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유사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확고한 대비책마저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우리 국방을 지켜온 것은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북한의 양적 우세에 비해서 우리는 첨단 재래식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도입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
군사 합의를 통해 NLL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이 부근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감시 정찰비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위성이나 고공 정찰기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방어 능력이 무력화된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한 우리 공군기의 공대지 사격훈련도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한 조치도 서해 5도 방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훈련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연하게 평화수역으로 완충 수역으로 묶어 놨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해상기동훈련을 못하고 해군과 포병부대의 실사격훈련을 못 하게 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GP)를 남북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북한의 GP는 160여 개, 우리는 60여 개뿐이므로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우리 GP를 다 철수해도 북한은 100개 가까이 남게 된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아직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군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커다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