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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남북 대화 정례화, 제도화를 통한 남북 관계 재정립"만 제시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발표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3차 계획에서는 2차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있었던 기록도 없앤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라를 지키겠는가?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이건 아니다!
정부는 사실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 이번에도 역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
김 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첫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이로 인해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문 정부는 지난 2월 북한 김영철 방한 당시에도 천안함 도발 주범을 특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인 만큼 전체적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예산이 수반될 경우엔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두 종류의 계획 모두 금년 초 절차를 거쳐 발표됐어야 하는 것으로 2108년 시행계획을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 계획 한것은 불법 소지(행정 부작위)의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2차 계획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담았지만 3차 계획에서는 ‘북한 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 및 북한 인권재단 출범 노력 지속’ 표현으로 어쩔수 없이 짜 맞춘 것처럼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아무리 남·북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도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포탄에 쓰러저간 병사들의 흔적은 지우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행동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립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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