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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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어서 미국의 '1년 주장'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데 이어 크리스마스에는 이라크 미군 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에 대해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동맹국을 압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1년 협상 후, 내년 독일. 나토 등과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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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 국무성 출입기자인 Janne Pak에 의하면 최근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북한 김정은한테는 줄 돈이 많아도 안보를 지켜주고 비상시 전략무기 등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색한 한국 정부에 대해 공공연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한다.
잠재적인 적국 북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인색하며, 성조기를 불사르는 행동을 묵인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재인 정부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에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지원하려는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발의식도 표출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런 부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엽합사, 정전협정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지지부진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확한 것은 분단 현실의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것은 미국의 지원 안보 동맹 보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배핵화를 추진함에 있어 한·미간에 이견과 국제사회와 반목하며 독자적 행보를 추진한 시기부터 한·미 간의 균열이 시작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발맞추어 왔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용 인상이라는 문제가 생겼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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