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모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밖에서 軍 인적 사항과 세부 평가 등이 담긴 인사 자료를 분실했다.
정 전 행정관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다 서류가 든 가방을 자리에 두고 떠나 자료를 잃어 버렸다"며 청와대에 자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했으며 이후 정 행정관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 의원면직 됐다. 정 행정관의 軍 인사자료 분실로 군 장성들의 개인 정보 등이 불특정 다수에 유출됐을 수 있지만 추가 경위 파악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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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 6일 청와대 행정관이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외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지난 국방부 근처의 한 카페, 만난 시간은 2017년 9월 토요일 오전이었으며 이 회의에는 정 전 행정관과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된 육군 대령인 심 모 전 행정관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며,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정 전 행정관이 실무자급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인사 선발 절차를 듣고자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고 알려졌다.
육군은 비공식 회의가 있기 전인 7월, 후반기 장군 진급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넘겼으며, 이들이 만난 9월은 장성급 인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여서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전에 비공식 회의를 가진 것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외부 카페에서의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 청와대 설명처럼 군 인사를 앞두고 인사담당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인사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했다면 절차를 거친 공식 면담으로 국방부나 청와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7일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군 계급으로 치면 대령급 정도인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의 군정권을 가진 참모총장을 만나자고 요청하고 외부 카페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상식과는 배치되는 행동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의문투성이다.
진급 심사 대상자였던 육군 대령 심모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과 인사 문의를 하는 자리에 같이 배석한 것도 인사 공정성 시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행정관과 같이 만남에 배석했던 국가 안보실 파견 육군 대령 심모 행정관은 2018년 진급 심사 대상자였으며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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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 27 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군 장성들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자료 사진) |
정치권에서는 "해당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한 심모 대령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만난 뒤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토요일 오전에, 국방부 외부의 카페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난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없었겠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분실 자료가 군사기밀이 아닌 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자료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 행정관은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거쳐 의원면직 됐다고 하나 청와대의 해명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점이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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