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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 단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동창리와 산음동 연구단지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이는 의도적 활동 재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CSIS)는 제기했다.
CSIS는 이달 2일 촬영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의 수직 엔진 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닫혀 있던 연결 타워의 덮개도 열려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시설 가운데 일부를 수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예의주의 발언은 `뒷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안보 자해 행위를 한 바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NLL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감시 정찰비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폭파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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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 내용. (사진=연합뉴스) |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한의 질적 변화 없는 남북 관계에 있어 국방력 약화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주시` 란 표현을 쓰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물론 휴민트나 통신정보 등을 통해 관련된 정보의 입수도 가능하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유리한 `감시청찰`이라는 무장을 해제하고 나서 다시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에 공감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무리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있다해도 적당히 해야지, 군이 정치방향에 따라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군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부터라도 군은 남북화해라는 감상보다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더 이상의 안보자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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