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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 제재를 허무는 듯한 행동을 보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 사회의 신뢰없이 대북 제재를 무너뜨렸다간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그에 발맞춰 현지 조사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노이 핵담판이 노딜로 끝나면서 이러한 관측에 먹구름이 끼었다. 스몰딜이라도 타결됐다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았을텐데, 노딜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명분이 작아진 것이다.
자칫 하면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제재 봉인을 풀려고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정부도 경협의 시기와 강도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른 시일 내에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는 그러한 협상을 바탕으로 북한과 별개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과의 조율을 마친 뒤에 대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국에서는 “한국이 앞서간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결국 한·미 양측을 조율할 ‘워킹그룹’까지 출범하는 데 이르렀다.
더이상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대북 협상을 하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든 일단 미국과 먼저 상의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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