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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대북 외교의 핵심을 자처한 문재인식 외교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로부터 완전한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행보를 같이 하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 최악의 외교관계일 뿐더러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어 ‘고립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동맹이 엇박자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축사에서 미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직후였다.
미국 여론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어야 경제 제재를 해제하든 체제를 보장하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제재에 구멍을 뚫어버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관계도 최악을 걷고 있다. 일본은 화해·치유재단 무산, 초계기 갈등 등을 문제 삼아 한국과 냉랭한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일본 지만당에서는 ‘단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공당이나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단교’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심각한 징후임에도 우리 정부는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북한을 배후에서 흔들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구축 이후 크게 줄어든 대중 수출과 중국 관광객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이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 북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런 북한 편향적 외교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조건과 시간을 따지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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