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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내 정치용 이슈라서 선거 이후 잠잠해질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보란듯이 선거 직후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 보복을 이어갈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라는 방패막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외교의 기초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보호막 아래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경제체제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어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이어지며 한국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거기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단한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은 광복 이래로 미국의 보호 아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의 역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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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부대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난 6월 30일 오후 DMZ(비무장지대) 내 미군 부대 캠프보니파스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대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방패 없이 황야에 홀로 선 외로운 국제행위자로서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낯선 신세계(New Normal)' 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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