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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6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한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방위비 분담금 규모 논쟁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안에 한국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한국에게서 매우 적은 돈만 받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9억9000만달러(1조2028억원)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주둔비) 추가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이 제공하는 국가 방위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압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내년에 지급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시도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방문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원’ 가량을 요구했다고 보도도 나왔다.
한국에도 볼턴 보좌관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랐다.
방위비 분담금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뒤 중국을 압박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장소는 당연하게도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 뻔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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