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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면서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위원의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아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외형만 유지한 채 내실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우려를 무력화 시키고, 실리는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했을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은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위원은 그러나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한일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지소미아 폐기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야권 및 예비역 장성 모임 등 보수층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국민 여론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여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그 비용은 국민들이 치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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