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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대여 총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부의 강제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강제북송을 주도한 것이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장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북민 출신) 정성산 감독이 북한 소식통으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북한으로 강제 소환된 북한 주민 두 명은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닌 젊고 나약한 뱃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지금 정황에 비춰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탈북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작성하며 귀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면서 “사실 이렇다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오 원내대표까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제는 북송된 북한주민 2명이 청문회에 나오기 힘든 데다 관련 사항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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