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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001년의 5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커질수록 중국의 입김도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한때 북한의 2위 무역국이었으나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제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17~2018년은 무역량이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2001~2008 북한 무역 10대 국가와 품목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7.3%(금액 기준)이었다가 지난해 91.8%로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무역량을 따져보면 일본이 30.1%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7.3%, 한국이 8.8%로 뒤를 이었다.
2010년에는 일본이 이탈하고 중국이 45.3%를 차지해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한국이 25.0%, 인도가 7.5%로 나타났다. 일본은 대북 독자 제재로 인해 무역 상대국에서 이탈했고, 한국은 개성공단 가동과 남북 교역 증가에 힘입어 무역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완전히 끊겼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중국이 91.8%로 거의 100%에 가까운 교역량을 기록했다. 나머지를 인도와 러시아가 각각 1.4%와 1.3%라는 적은 비율을 가져갔다.
중국의 거래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커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잇따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간 교역은 상호 보완적 구조보다는 경쟁적 구도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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