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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개별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하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면서 남북 독자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한미대사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별관광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개별관광 문제를 강행할 뜻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앞서나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박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면서 ‘한미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고 반발했고, 통일부도 한국 정부의 독자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통지문만 보냈을 뿐 우리 측과 어떠한 접촉도 피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이 우리 정부만의 몽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마찰까지 빚으면서 추진한 대북 관광이 시작부터 좌절될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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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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