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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2020년판 외교청서 발간 =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한일관계 관련 기술 부분. |
일본 정부는 2020년 판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키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0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기했다. 삭제됐던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쓰인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관련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 제기 등을 들며 "한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서술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또 다시 실렸다.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실렸다.
일본은 대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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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다시 명기했으나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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