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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 무력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을 직접 공격해 46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라는 것이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발표하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의 원인이 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1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선 “전쟁 행위”였고, 이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면서 “남북협력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핵심으로 한다.
셔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제재를 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갖고자 하자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3월 26일 한국 초계함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전쟁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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