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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시작이 불법귀향자(탈북 후 北복귀자)임을 알리고, 개성을 폐쇄하며, 월남도주(탈북) 사건이 발생한 부대를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발표에 몇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성은 지금껏 남측과 경제 협력의 상징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군대를 배치하기 어려웠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방역’이라는 명분을 대며 군 주둔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이 확인된만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탈북자의 월북으로 인한 코로나19의 발생은 김 위원장의 오류가 아니라 남측의 오류라는 선전도 가능해진다.
‘월남도주자’가 감염의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를 남측이 배상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를 기화로 남측과 대화하지 않아도 이는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탈북자의 발생 경로에 있는 부대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탈북자 차단을 위해 민감한 군사 접경 지대에서 총격을 가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로 간주되지 않는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 방역에 협조하고, 탈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되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목표는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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