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약 30여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인권 워킹그룹’
트럼프, 세 차례 미-북 정상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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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은 지금도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 북한인권시민연합 사진 캡처 |
미국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은 정부와 의회, 11월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미북 간 정치적 관계는 북한 내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더 폭넓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인권 워킹그룹’···북한 인권 증진 8가지 방안 제안
민주주의와 인권 워킹그룹은 15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8가지 방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워킹그룹은 애리조나주립대의 ‘멕케인 국제리더십 연구소’가 약 5년 전 결성했다. ‘프리덤 하우스’와 ‘란토스재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 약 30여 개 단체에 소속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트럼프, 세 차례 미-북 정상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뒷전
이들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세 차례의 미-북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만 미-북의 정치적 관계의 더 넓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가 선행돼야, 대북 제재 완화와 외국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킹그룹 “미-북 ‘모든’ 외교적 과정에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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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건 국장은 워킹그룹은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 이뤄지는 모든 외교적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며, “향후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핵,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가 제외된채로 협상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도 문제를 꺼내들어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비핵화 요구보다,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조정돼야
워킹그룹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단계적인 접근법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관련 미국 법을 재고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가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관련 미국법을 재고하는 등,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는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대북특별대표를 새로 임명할 것도 제시했다. 현 대북특별대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중이다.
그밖에도 워킹그룹은 한국을 북한과의 협상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최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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