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대북제재 압박완화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가능케”
NPT서명에도 불구, 적국 안보 약화 위해 “WMD와 미사일을 지원하거나 묵인”
중국 위협의 원동력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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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중국의 궁극적 목표가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지역별 영향력 증대를 위한 중국의 전략으로, 완화된 대북제재 조치, WMD의 지원 및 묵인 등을 제시했다.
▮中의 대북제재 압박완화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가능케”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74쪽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고,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제시하며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압박완화는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PT서명에도 불구, 적국 안보 약화 위해 “WMD와 미사일을 지원하거나 묵인”
또한 보고서는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의 “고르지 못한 이행”을 지적한 데 이어,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 북한, 시리아는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WMD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해, WMD 확산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역내 혹은 전 세계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WMD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중국 위협의 원동력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
보고서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적인 태도의 근본에는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 증대와 동맹 강화 정책을 지속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지배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 군사시설을 지어, 천연자원의 차지, 인근 해역의 영유권과 어업권 주장, 송유관 라인 등을 방해하려고 하자, 미국은 군함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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