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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국면에서 북한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보도된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은 중국에 의한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비자발적 송환 관련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해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나라가 국제 의무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보고관들도 5명 중 한 명이 아동이고 다른 한 명이 임신부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자유롭게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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