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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선(동경124도) 넘는 중국 경비함”
서해 하늘까지 노리는 中,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 KADIZ 60번이상 침범
신원식 의원 “주변국으로부터 해양 주권 수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서해를 내해(內海)화하기 위한 중국의 ‘서해 공정’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동경 124도를 넘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중국 군함을 들이밀었다.
▮“거의 매일 선(동경124도) 넘는 중국 경비함”
동경 124도는 중국이 바다 위에 그어놓은 선이다. 중국의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으로, 국제법으론 구속력이 없는 선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선에서 멈추지 않고 10km 더 들어와,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다.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는 곳으로, 중국의 군사적 영역 과시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26일 “요즘 중국 경비함은 동경 124도에 바짝 붙어 항해하다 거의 매일 이 선을 넘어와 백령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은 이례적으로 깊숙이 들어온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해군은 중국 경비함의 감시와 견제 돌입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전투함 1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서해 하늘까지 노리는 中,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 KADIZ 60번이상 침범
중국의 영토 야욕은 서해 바다에서 멈추지 않고 서해 하늘까지 닿았다. 바다가 내 것이니, 하늘도 내 것이었다. 합참이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는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려 60번 이상 들어왔다.
KADIZ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나, 진입시 군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 동안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진입해왔다. 신원식 의원은 ”주변국으로부터 해양 주권 수호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동경 124도에 대해 침묵한다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서해를 중국에 내주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함대간 계속 대화하고, 때로는 해군 전투함을 동경 123도까지 파견해 한국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에는 미군 최대의 해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다. 중국 칭다오와는 600km, 다롄과는 52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 중국의 북해함대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북해함대에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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