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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 이슈로 ‘북한 내부의 변화 압력’을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당국자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거론한 셈이다.
4일(현지시간)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정보안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미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북한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는 그들을 핵개발로 이끈 위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보 보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외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미국이 제기한 '핵 위협'이 북한이 '이 길(핵개발)'을 가게 한 근거이자 정당화 사유”라고 하면서도 북한 내부 사정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시스템이 변화를 향한 내부 압력에 취약하고, 그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외세가 개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주요한 안보 위협으로 한국·미국 등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외부 요인 외에도 북한 자체의 체제 안정성 등 내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은 북한이 자체 시스템의 취약점과 관련한 우려를 피하는 것”이라면서 안보 보장이나 종전선언, 경제적 원조 등이 당근으로 제시되지만 “근본적 우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정한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북한이 주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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