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고통? 대북 제재 아니라 북한 정권이 원인
무조건적 지원 아니라 철저한 분배 감시 → 구호품의 전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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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를 우려했다.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건 북한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고통? 대북 제재 아니라 북한 정권이 원인
국무부는 북한 주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며 국무부에 물었다.
이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에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지워하기로 한 쌀 5만t을 거부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태풍 피해, 수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무조건적 지원 아니라 철저한 분배 감시 → 구호품의 전용 막아야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인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옹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철저한 분배 감시를 통해 구호품의 전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의로 추진되는 대북 지원 사업이 취약 계층의 혜택이 아니라, 정권의 무기증강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배급 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시장경제의 태동을 방해한다.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반드시 가장 취약한 북한인들에게 전달되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선의 관례와 일치하는 신뢰할 만하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감독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노동당 39호실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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