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에도, 강조되는 북한 인권과 대북전단금지법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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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강조되는 북한 인권과 대북전단금지법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서는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입장을 밝혔다.
2018년 5월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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