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질의 ‘북한 억류 한국인 6명에 대해 어떤 우려와 어떤 우려 펼치겠나’
EU대변인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을 보장 받을 권리” 적용돼
선교사에게 국가전복음모죄 등 씌워 벌써 9년째 억류 중...3명은 탈북민
美 인권 전문가들 “文정부 억류된 이들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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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인권을 우려했다. 특히 자유로운 영사 접근 등 보호가 제공되고, 가족들과의 교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 질의 ‘북한 억류 한국인 6명에 대해 어떤 우려와 어떤 우려 펼치겠나’
VOA는 유럽연합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고 서면 질의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1일 “유럽연합은 남북관계의 독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EU 대변인이 언급한 ‘이러한 권리’는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칭한 것이다.
EU 대변인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우려에 함께한다면서 “북한 내부의 외국인 수감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영사 접근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 구금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교사에게 국가전복음모죄 등 씌워 벌써 9년째 억류 중...3명은 탈북민
북한 억류 한국인들 중 그 기간이 9년째인 사람도 있다.
북한은 2013년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를 밀입북 혐의로 체포했다.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 김국기 선교사가 체포됐으며, 12월에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다.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됐다.
❚美 인권 전문가들 “文정부 억류된 이들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
미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책임을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VOA에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6명이 억류 중이지만 한국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가족과 영사 당국에 접근할 수 없는데, 외국인 억류와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이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6명을 데려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 결국 북한 인권 위기가 한국 국민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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