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北 최고인민회의서, 핵 보유를 공식화 법령 채택
13일 국방부 “북, 핵 사용 계획시 한미 압도적 대응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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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연습 계기 북한 핵·WMD 위협 억제·대응 유관부처 도상연습 개최 (자료사진= 국방부) |
북한의 핵무력법제화 채택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미한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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