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송두율씨가 출소직후 언론과 사법부의 개혁을 논했다고 한다. 송씨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조·중·동”이라며 ‘썩은내 나는 신문’이라고 말하고, “사법부는 제도적 문제와 함께 법관의 자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한국사회의 개혁을 논하는 송씨의 태도는 마치 개선장군 같다. 송씨가 과연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을 수행 했다는 점 등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정치국 후보위원문제도 재판부는 “의심이 가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포용하자는 취지임을 밝혔다. 한마디로 죄는 인정되나 아량을 베풀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씨는 포용에 감사하고 기왕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정치국 후보위원이 무죄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이중성이 면제될 수는 없다. 송씨는 입국 후 상당기간까지 노동당 가입사실과 ‘김일성 장의위원회’ 명단의 ‘김철수’가 자신임을 속여 왔다.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마지못해 이를 시인하였다. 송씨가 노동당의 비밀당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이른바 ‘경계인’ 개념은 철저히 파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억울한 피해자로 행세하고 있다.
이런 송씨가 “한국 사법부에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자기반성이 없다는 점에 매우 놀랐다”고 말한 대목은 경악스럽다. 자신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자기반성’이라는 말을 사법부를 향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송씨가 재판부의 판단능력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역설적이다. 사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재판부의 공안관련 증거에 대한 검증능력과 판단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식 선출이나 공표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송두율이 북한의 지도급인사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나, 그것은 대남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공개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의 공안문제에 대한 非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재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판결했다고 하는데, 공안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을 너무 일반적 기준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송씨는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보법의 마지막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했다. 송씨는 이른바 재판투쟁의 전술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펴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송씨 사건과 국보법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 그러나 송씨의 핵심적인 기소내용은 일종의 간첩행위였고, 이는 국보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1973년 비밀 입북하여 노동당원에 가입한 후 지속적으로 북한과 관계를 갖고 해외유학생과 국내의 대학생과 지식인을 상대로 친북선전과 남한 비판활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송씨는 이번 판결에 환호작약(歡呼雀躍)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모든 혐의들이 유죄로 판결나고 5년~7년형 정도를 선고받게 되면 아마도 송씨는 1~2년 안에 감형 절차 등을 거쳐 가석방이나 사면 등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점차 송두율의 존재가 잊혀질 것이고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형의 집행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북한체제에 변화가 생겨 각종 증거들이 새롭게 나올 경우 송씨는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송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부인할 것이다. 결정적 증거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그는 점차 한국사회에서 외로운 인격파탄자로 전락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홍진표 업코리아 정치부장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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