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적용법률인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에 대해
(판결문)북한이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각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국가보안법은 ''지도적 임무''나 ''목적수행'' 또는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등과 같은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자칫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 내지 근본정신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필자의견)김일성을 접견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노동당원, 그리고 자신이 노동당원 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국, 많은 저술로 인하여 학문적을 업적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기에, 그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북한의 고위층에서 그 성과와 업적을 인정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대남적화의 지도적 임무를 지니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적 사상을 지닌 학자이고, 노동당원이며, 개인적으로 김일성을 존경한다며, 북한에 대한 충성을 대외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노동당원임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적화노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견)판결문 중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데에 명백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국가의 존립의 기초를 위협하는 것은 위태범이고, 송두율의 경우에는 전후의 사정이나 석방의 후의 그의 언동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송두율 과거의 행적, 입국 이후의 행적 석방 이후의 행적과 발언 또한 자유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 땅 위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2.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심리.판단하였는 바, 먼저 무죄로 본 부분의 공소사실과 판단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의 간부인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요 증거인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 작성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외국 학자로서 북한 통치권력의 가장 핵심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될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북한당국에서 그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정치국 후보위원의 격에 어울리는 경력이나 공적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필자 의견)송두율은 독일 국적의 학자로, 유럽에 유학 중인 유학생 등을 상대로 친북활동이나 북한의 방문을 권유하여, 북한의 대남적화를 위한, 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였고, 유럽에서 그의 대남적화를 위한 공작활동을 보다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북한에서의 위상을 은폐하고 활동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북한이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것이, 그의 간첩활동을 위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판결문)② 저술활동을 통하여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문제된 저작물들을 검토해 보건대, 그 구체적 내용이 북한에 편향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전체 저술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직접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며 국내의 유력 일간신문이나 잡지, 출판물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충분히 여과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여, 그 저술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로써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필자 의견)북한에 편향된 저작이 전체 저술활동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은 그의 친북성향과 간첩행위을 정당화하는 그 어떠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의 저술활동에 그의 친북적 저술활동의 내용과 주장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국내에서 발간된 서적이 북한의 입장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스스로 노동당원임을 은폐하고, 국내의 일간신문이나, 잡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마침내는 현 정부와 우리사회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등에 의하여,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통일의 문제를 고뇌하고 성찰한 학자로 인정 받고, 국가기관인 민주화기념 사업회로부터 초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송두율은 이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남한에 침투하여 북한의 대남적화 사업에 가담하여, 이를 선전하고 남한의 친북세력을 확산하여, 북한의 대남적화의 거점을 보다 확산할 의도로, 남한에 거주하며, 고정간첩행위를 하려는 의도 하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겨진다.
(판결문)③ 김일성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반국가단체로 탈출하였다는 점 및 김정일에게 3회에 걸쳐 축하편지를 보내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자의 경우 비록 그 조문의 대상자가 북한의 수괴인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장례 및 추모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이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방북목적이나 방북일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그 전달 상대방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이지만 단순히 의례적인 목적으로 설 명절이나 생일축하편지를 보낸 것일 뿐이고 그 구체적인 편지내용도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행위들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④ 통일학술회의 개최준비 및 그 회의 참가를 위해 반국가단체로 탈출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각 통일학술회의의 개최목적, 개최경위와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그 회의를 주선하고 참가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②, ③항의 점들은 모두 제1심과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였고, ④항의 점은 제1심과 같이 판단하였다)
(필자 의견)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김정일로부터 3차례 편지를 받은 것은 북한에서 송두율에 위치와 송두율의 기여도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실로 이해할 수 잇을 것이다. 통일 학술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북한의 지령 및 지시를 받아 이를 실천할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고위층 인사를 만났을 개연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고.. 학술회의에서는 자신이, 노동당원, 북한의 후보정치국원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마치 양심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의해,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 학자인 체, 국내의 친북성향의 학자들 마져 기만하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을 받게 이르렀다. (예를 들면 송두율의 구명에 앞장 섰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 같은 자는, 우리의 나라가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국가체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주장하며, 참여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기 위한 전 단계에서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말하며, 전략적 의도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판결문)3.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① 1991.5.10.부터 1994.3.20.까지 북한 사회과학원 등의 초청으로 5차례에 걸쳐 밀입북하여 주체사상을 교양 학습하고 대납담당 고위당국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각 반국가단체의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점과 ② 1998.10.13. 서울지방법원에 황장엽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들어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패소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밀입북 범행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크게 위해를 끼친 반국가적 행위로서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방북 당시 북한의 각종 도발과 공작을 통한 대남전술활동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의 정도는 더욱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조선노동당 가입사실과 밀입북 내지 친북활동 사실을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을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마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피고인을 선의로 지지해 온 수많은 사람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남북의 분단 장벽인 경계만을 넘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실정법 질서의 경계까지 넘어선 것이다. 이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문책하여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필자 의견)송두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김용균은 엄중히 문책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탈하고, 억지 논리에 의하여, 판결의 끝 부분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피고인의 자유민주의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엎으려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실정법 질서를 넘어선 것>이라 호도하며, 어이없게도 그를 피고인을 권위 있는 학자, 민주화 인사로 찬양하고 있는 망발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재판장 김용균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고의적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범죄사실을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간첩죄를 범한 피고인의 옹호하고 찬양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의도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송두율을 석방하기 위해 그의 대남적화를 위한 주체사상의 전파 및 간첩행위행위를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써 포용하는 쪽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시켜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송두율을 석방의 한다>고 미화하기에 급급한 판결을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김용균의 판결 자체가 직무유기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범죄라 할 것이다.
(판결문)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선노동당 가입사실과 친북활동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의 학자 내지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권위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몫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에 맡겨두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피고인이 주창한 북한사회의 연구에 관한 내재적 방법론은 일부 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북한 사회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주선한 통일학술회의는 남북이해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 ③ 1996년경 이후로 피고인이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되면서는 별다른 친북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마침내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 가입사실과 그 동안의 친북활동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 우리 실정법의 틀 안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밀입북 이후로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각종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짐으로써, 북한은 단지 우리의 전쟁 상대방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같이 모든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 ⑤ 이 사건이 시의부적절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켜 남과 북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선언하면서 피고인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써 포용하는 쪽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시켜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필자의견)
6.15 남북정상회담에 남북 합의에 의하면, 남북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 남한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기대하고, 북한 평화공존에 의한 남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어, 연방제 통일을 기대한다. 교류협력의 확대는 김정일 체제를 위협한다. 또 남한 내의 무분별한 통일 기대의 확산과 친북세력의 확산은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의 위협에 떨어뜨리게 된다. 남북 간의 상호 존중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통하여,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고, 북한은 남한 내의 사회주의 정권, 친북 세력을 확장을 통하여, 자신의 주도하에 통일을 모색하려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친북과 반북으로 갈리어 심각한 체제 위기에 처해 있고 , 국가 안보를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남한 내에 친북과 반북 또는 통일과 반통일과 국론이 분열된다면우리가 기대하는 남북 간 상호 존중하에서의 통일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오직 김정일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임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거물 간첩 송두율을 석방하며, 실정법의 틀 안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라고 허용하는 것은, 송두율로 하여금, 나아가 많은 친북 세력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내에서, 마음 놓고, 친북동조세력의 확장하고, 대남적화 활동을 법원이 허락한 꼴이다. 남북이 상호 존중 하에 평화통일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송두율과 같은 간첩행위는 엄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송두율은 남북화해의 우리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한내에서의 북한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모색하고 있는 악질적 거물간첩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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