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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과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18일 민변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을 고의로 위반하여 다년간 거액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가 안전행정부에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민변의 기부금 수입이 29억8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민변은 같은 기간 등록청(서울특별시장)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명백한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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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은 1998년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며, 2007년과 2012년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은 바 있음.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임의로 무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안전행정부 측의 유권해석임.
3. 민변은 등록청(서울특별시장)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 온 범법행위에 대해 관습이 아닌 관련법 규정에 의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임.
4. 정의로운 시민행동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무현재단(서울서부지검), 아름다운재단(서울중앙지검), 아름다운가게(서울중앙지검), 희망제작소(서울중앙지검), 평화박물관(서울중앙지검), 워러드비전(서울남부지검)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평화박물관 고발건은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임.
5. 정의로운 시민행동에서는 “민변”에 이어 “참여연대” 및 다른 다체(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음.
6. 고발과 관련된 문의
정의로운 시민행동(010-225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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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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