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민의 안보인식 변화

제 1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 2장 본론

제 1 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제 2 절 정리 및 함의

제 3 장 결론

제 1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냉전의 종식과 함께 평화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 북한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2009년 대청해전에 이어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한반도 영토를 대상으로 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한국의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한반도 전역에 안보 불안 문제가 가중되었다.(성하윤, 2012:1)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괴담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적 여론은 분열되어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대립적, 경쟁적 이념은 시민권을 가진 모든 평등한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수성1)을 고려하자면, 안보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있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남도발 전략이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하여 ‘한반도 적화통일달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오히려 적(敵)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대립과 분열을 반복하였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초당적 대응을 합의했지만, 결국 정치권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2)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제기는 끊이지 않았고 보수언론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반대로 진보언론에서는 어뢰공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공식발표를 지지하는 쪽과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 국론이 분열되었으며, 지지하는 쪽은 주로 보수진영,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주로 진보진영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이념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한승훈, 2011:2)

그리고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 방사포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남한의 대응사격이 이뤄졌으나 북한의 군사 도발로 남한 측 군인 2명과 민간이 2명이 사망하였고, 2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은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북한군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 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간인을 위협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준의 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성하윤, 2012:39) 천안함 피격 사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이러한 강도 높은 도발에 한국사회의 국민들은 경악했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낮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실시간으로 수 백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각종 루머나 괴담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분열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3)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논문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4)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던 국민적 분열, 대립과 마찬가지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실제 국민의 안보 인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안보문제에 대해 ‘보수냐, 진보냐’의 대립이 정말 존재하는지, 정치권의 대립이 실제로 국민의 대립적 인식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를 통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의 이념갈등이 사회갈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이것에 대해 ‘안보의 정치화’5)라는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안보의 정치화란 한국사회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념적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일컫는다. 안보의 정치화로 인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심화되는 안보문제의 국민적 분열과 대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SPSS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추리통계검증 방식인 카이스퀘어(chi-square) 분석6)을 활용하여 지지정당과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성이 존재하는지 따져볼 것이다. 여기서는 추리통계 분석기법을 활용하는데, 영가설7)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들, 특히 안보의 정치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내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지정당과 몇 가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

1. 지지정당

‘지지정당’ 변수는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variable)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보수’로 분류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진보’로 분류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 1000명 가운데 23.7%였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6%로 나타났다. 나머지 2.7%는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고, 모르거나 무응답한 사람은 56.3%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보수 정당 지지자와 진보 정당 지지자로 이원화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기타 정당과 모름/무응답자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2.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 당사자
(1) 빈도분석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 당사자를 묻는 질문에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모르거나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94.9%가 북한의 책임이라고 보았고 5.1%는 남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대낮에 발생했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5.1%나 되는 것은 일부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한국군의 군사훈련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하여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추리통계분석
영가설 ; “지지정당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 당사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검증방법 ; 카이스퀘어(chi-square) 검정(신뢰수준 95%)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가 0.016로 신뢰수준을 고려한 유의도8) 0.05보다 작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지지정당 변수와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 당사자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지지정당에 따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 당사자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 당사자를 북한으로 지목하지만 이것 역시 지지정당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보 정당의 지지자는 보수 정당의 지지자보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책임을 남한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평도 사태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1) 빈도분석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 1000명 가운데 결측값을 제외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 5.9%, 다소 잘하고 있다 22.4%, 다소 잘못하고 있다 46.6%, 매우 잘못하고 있다 25.1%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3%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 71.7%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보수 정권은 보다 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할 것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두 번의 큰 안보위기가 발생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2) 추리통계분석
영가설 ; “지지정당과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검정방법 ; 카이스퀘어 분석(신뢰수준 95%)

카이스퀘어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영가설은 기각된다. 즉, 지지정당과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지지정당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수 정당 지지자는 정부의 대응에 진보 정당 지지자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평도 사태 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 주장에 대한 의견
(1)빈도분석

연평도 사태 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 주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매우 동의한다 53%, 다소 동의하는 편이다 29.8%, 다소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3.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동의하는 의견이 82.8%로, 10명 중 8명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추리통계분석
영가설 ; “지지정당과 연평도 사태 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대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검정방법 ; 카이스퀘어 분석(신뢰수준 95%)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영가설은 기각된다. 그러므로 지지정당과 연평도 포격 사태 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 주장에 대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 즉, 지지정당에 따라서 군사적 대응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 정당 지지자인가, 진보 정당 지지자인가에 따라서 군사적 대응 주장의 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정당 지지자는 진보정당 지지자보다 군사적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향후 북한 재도발 시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
(1)빈도분석

향후 북한 재도발 시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결측값을 제외하면 25.8%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의 군사력을 동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41.6%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고려하여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16.9%, 북한과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4%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7.7%로 10명 중 7명은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추리통계분석

영가설 ; “지지정당과 향후 북한의 재도발 시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검증방법 ; 카이스퀘어(chi-square) 분석

지지정당과 향후 북한의 재도발 시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을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따져 본 결과 유의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영가설을 기각된다. 다시 말해서, 지지정당에 따라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정당 지지자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대응,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정리 및 함의

1. 안보의 정치화
지지정당과 다양한 변수들을 추리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지지정당 변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지정당이 어떤가에 따라서 국민의 안보인식에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두 기술했던 ‘안보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의 정치화 현상이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존망(存亡)이 달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 정치와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현상이 안보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정당화하는 데에 일조한다. 예를 들어서 2010년의 커다란 안보위기를 겪은 후, 정치권은 초당적 대응을 합의했지만, 결국은 당면한 정치현실과 멀지 않은 선거를 생각하며 상대 진영에 헐뜯기를 반복하였다. 이것은 결국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2012년 대선에서도 안보의 정치화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2년 선거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결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집권한 진보 진영의 10년의 대북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보수 정권의 안보 위기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2012년 대선의 주요 후보는 격돌했다. 물론 이념의 틀이 다르면 정책적 차원에서 외교, 안보 정책은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 하지만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평가에 있어서는 이념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로 분열하여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념에 관계없이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이 점을 간과한다면 한국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도움을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의 분열은 국론의 분열, 국민적 인식의 분열로 이어질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제 3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 국민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치 이념과 안보인식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연평도포격 사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제공받아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과 책임 당사자, 정부 대응의 적합성 등의 통계분석에서 모든 영가설은 기각되어 지지정당은 안보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이념적 갈등이 안보인식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각종 루머와 괴담들은 국민적 불안감이 안보의 정치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민적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이것은 정치권의 안보의 정치화로 이어진다. 정치권의 안보의 정치화는 결국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 다른 북한의 무력 도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초당적 대응이 요구된다. 적어도 안보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 보수, 진보가 있어선 안 된다.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대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긴급한 안보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 적절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 야당이 좌초설을 주장하거나 한국 정부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바람에 초당적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를 틈타 종북세력들을 부추기고 남남갈등을 부추겨 왔음을항상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성하윤(2013),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관한 연구 :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장호(2011),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울산시민의 안보의식 변화분석, 울산대학교
임상균(2012), 한국군의 대화력전 태세 분석 및 강화방안 : 연평도 포격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4. 채구묵(2012), 사회과학 통계분석 제3판
통계 자료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국민 여론조사
- 89 -
인터넷 자료
1. 세계일보 사설, ‘국가 안보 앞에 여야 따로 없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2/06/20130206024815.html(검색일 :
2013.10.24.)
2. 카이스퀘어 분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36264&cid=359&categoryId=35
(검색일 : 2013.10.24.)
3.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525
(검색일 ;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