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7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에 계획 된 사업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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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화와 민주주의 짓밟은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적법판정 유감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 위해 국회서 싸우겠다
대법원이 끝내 강정마을 주민이 내민 평화의 손을 뿌리쳤다.
대법원은 오늘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2009년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으로써, 오늘 판결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 437명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통합진보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평화의 섬 제주와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린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적법하다고 승인해주다니 납득할 수 없다. 주민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안보프레임에 짓밟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MB식 불도저 행정의 전형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굳건한 야권연대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2012년 7월 5일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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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논평에서 거론 된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1. 군사기지 건설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정의인가?
2. 대법원의 판결을 비상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것인가?
3. 대한민국 정당의 역할과 활동이 흔하고 흔한 구럼비를 지키는 것에 목적하는가?
통진당은 강정마을의 ‘주민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강조 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강정마을의 평화를 훼손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강정마을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민과 군이 다같이 행복해지는 제주도 강정마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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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h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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