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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가 추진 중이던 육군 35사단 이전사업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은 적법하다.’로 판결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지난 2009년부터 시작 된 임실군 주민 하모씨 등 37명이 “35사단 부대 이전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논란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법원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승인·고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옛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각 거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원심은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본질과 특수성,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말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무효처분과 매우 흡사
오랫동안 사회 이슈가 되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해 이날 대법원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7월 5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55)외 437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35사단 이전 사업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내린 (최초)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35사단이전 관련 소송일지
【당초처분】 - 2007. 4. 27일 실시계획승인 고시
(집행정지)
○ ’09. 3. 12 :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주민→서울행정법원)
○ ’09. 6. 22 :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법원) - 국방부 패소
○ ’09. 7. 10 : 집행정지 신청(국방부→서울고등법원)
○ ’09. 8. 4 : 집행정지『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 국방부 패소
○ ’09. 9. 1 : 집행정지 재항고(국방부→대법원)
○ ’09. 10 15 :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 국방부 패소
(본안소송)
○ ’09. 1. 28 :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주민→서울행정법원)
○ ’09. 10. 9 : 실시계획 무효확인(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 국방부 패소
○ ’09. 11. 16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국방부→서울고등법원)
○ ’10. 8. 20 : 실시계획 무효 확인 2심판결(서울고등법원) - 국방부 패소
○ ’10. 10. 1 :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상고(국방부→대법원)
○ ’12. 7. 5 :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판결(대법원) - 국방부 승소
【재 처 분】 - 2010. 5. 20일 실시계획(재)승인 고시
(집행정지)
○ ’10. 8. 2 : 실시계획 무효확인 집행정지 신청(주민→서울행정법원)
○ ’10. 9. 2 : 집행정지 1심『기각』결정(서울행정법원) - 국방부 승소
○ ’10. 9. 15 : 집행정지 즉시 항소(주민→서울고법)
○ ’10. 11. 9 : 집행정지 2심『기각』결정(서울고법) - 국방부 승소
○ ’10. 12. 1 : 집행정지 재항고(주민→대법원)
○ ’11. 1. 21 : 집행정지 3심『심리불속행기각』결정(대법원) - 국방부 승소
(본안소송)
○ ’10. 8. 2 : 실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제기(주민→서울행정법원)
○ ’11. 1. 19 : 실시계획 무효확인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기각』판결
- 국방부 승소
○ ’11. 3. 4 : 실시계획 무효확인 본안소송 항소(주민→서울고법)
○ ’11. 12. 8 : 실시계획 무효확인 본안소송(서울고법)『항소기각』 판결
- 국방부 승소
○ ’12. 1. 9 : 실시계획 무효확인 본안소송 항소(주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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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h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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