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제2장 신안보세대의 출현
2.1. 발생원인
2.2. 사례
제3장 신안보세대의 통일의식
3.1. 대북의식의 특징
3.2. 통일문제 인식과 한계
제4장 통일의식 증진방안
4.1. 고려요소
4.2. 정책방향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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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형성된 ‘신안보세대’의 의식적 특징을 자유통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신안보세대의 탄생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사례를 조사한 다음, 통일의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후, 자유통일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년세대가 안보관 확립에 이어 자유통일관까지 정립하여 진정한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안보세대는 대북관에 있어 적대적이며, 이는 북한주민과 지도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청년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유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정통성, 현실성, 그리고 감성적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군과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제어 : 신안보세대, 안보, 자유통일, 대북관, 통일의식
제1장 서 론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뒤따른 연평도 포격, 그리고 최근 일어난 DMZ상의 목함지뢰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안보상황이 기존의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국군장병들의 전역연기가 줄을 이었고, 국군장병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넘쳐났으며, 안보의식 증진에 대한 움직임이 대학가 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안보이슈가 청년층 사이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안보세대’의 출현이다. 그동안 청년세대에게 외면받는다고 여겨졌던 ‘안보’라는 주제가 최근에는 오히려 청년세대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청년·대학생 세대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한 것은 참으로 반갑고도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도발에 기인한 단기적 효과일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안보정책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은 다시 식어버릴 것이다. 즉, 신안보세대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안보세대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안보세대의 탄생배경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례를 조사한 다음, 신안보세대의 의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통일의식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한 다음, 의식상태를 살펴보고 자유통일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군과 민간,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분류하여 각 주체별 특성을 살리면서도 유기적인 협동성을 강화한 형태의 제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20대 청년·대학생세대인 신안보세대가 안보관 확립에 이어 자유통일관까지 정립하여 진정한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안보관, 통일관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논문 및 단행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신안보세대’의 개념이 지난 2∼3년간 집중적으로 형성된 만큼 선행연구자료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므로, 신문기사와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 또한 선별하여 참고하였다.
제2장 신안보세대의 출현
2.1. 발생원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의 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 군사분야에 걸친 각종 직, 간접적 위협을 억제, 방지, 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보면, 신안보세대는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가의 가치를 보전하는 세대’를 뜻한다. 즉, 내로는 종북세력, 외로는 북한 독재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신안보세대의 발생원인에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발생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도록 하자.
<표 1>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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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도발은 휴전 이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만이 신안보세대의 발생원인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분석이 될 수 없다. 신안보세대의 형성은 지난 2010년대 이후로 두드러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신안보세대의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은 대북정책의 변화에 있다. 과거 북한의 적대적 요소는 배제한 채 교류와 협력만을 강조하던 대북포용정책은 당시의 학생들에게 북한군과 김정일 독재집단을 친근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좌편향 교사들이 친북반미교육을 펼치며 학생들을 선동하였다. 그 결과로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주적을 미국으로 여긴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북한 김정일의 복장을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는 안보관과 국가관의 해이가 만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청년층의 급격한 좌경화는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권과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는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실시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북한 독재집단보다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사회분위기 정화로 이어졌고, 당시에 청소년세대를 보낸 현재 20대는 안보의식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2013년 10월에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30∼50대보다 20대가 더 높은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4년 1월에 실시한 ‘나라사랑 의식조사’의 자료를 보도록 하자. 가장 젊은 세대인 20대의 나라사랑의식지수가 61.5점으로 30대 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론 60대 이상은 84.4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중요한 점은 과거와 달리 안보의식 조사의 결과에 있어서 연령층이 높으면 보수적인 답변을 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예상이 깨졌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대북포용정책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지금의 30대는 상대적으로 안보관이 약하고 반미, 친북의식이 강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여론조사도 이들 세대와 2008년 이후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는 국가관과 안보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신안보세대’를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1> 전쟁 발발 시 참전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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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세대의 발생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성세대의 사고에서는 청년세대가 안보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둔감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안보세대의 등장으로 인하여 요즈음의 청년·대학생 세대는 과거의 젊은 세대와 비교하여 안보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2. 사 례
이러한 청년세대의 안보관 변화는 단순히 사고의 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들의 안보의식이 표출되고 있는데, 먼저 ‘고마워요 국군장병’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사례를 보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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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페이스북 페이지 ‘고마워요 국군장병’의 인증사진 사례
경희대학교 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이 페이지 운영진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으나,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연평해전'을 감상하고국군의 희생과 애국심에 감동을 받아 SNS에서 자발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며 군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실태가 안타깝다는 의견도 표시하였다. 실제로, 캠페인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8명 중 125명(54.8%)이 군인에 대한 감사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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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명 ‘군복인증’ 사례
이 밖에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남북간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에도, 신안보세대는 SNS를 통하여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른바 ‘군복인증’이라 이름 붙여진 행위이다. 이 행위는 예비역 출신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나갔는데, 자신의 예비군복이나 현역시절의 사진을 올리며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다. 같은 시기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예비군 소집인원들이)무슨 구실을 대서든지 집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자해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거나 ‘암시장에서는 외국행 비행기 표가 본 가격의 10배 이상의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선동에 열을 올렸으나 실상은 전혀 반대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전역한지 4일 지난 예비역부터 36년이나 지난 예비역까지 하나되어 보여준 ‘군복 인증’ 세례로, 북한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협상에서 협상력을 크게 잃었다는 분석까지 존재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연구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신안보세대의 활동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신안보세대는 즉각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점이다.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한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청년세대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측면도 있으며, SNS를 주 활동무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능력과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며 그것을 무한히 확장시킨다는 것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제3장 신안보세대의 통일의식
3.1. 대북의식의 특징
위의 장에서 살펴보았듯, 신안보세대는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합리성과 즉각성을 갖고 현실에 적극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는 신안보세대의 통일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대북의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식이란 한 마디로 체계화된 지식으로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주관자의 구체화된 지식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인식’은 연구의 출발점 내지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북인식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다룬 결과물은 현실과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북의식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북한정권은 우리 인류의 역사적 흐름을 부정하고 역행하고 있는 전제적인 봉건체제’라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주체사상을 확립한 바 있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북한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통일문제 접근에 대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신안보세대의 대북의식은 투철하다고 볼 수 있다. 김규남(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대북인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98.9%)들이 북한을 적대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협력의 대상이라는 답변은 1.1%, 지원의 대상이라는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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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학생들의 대북인식 설문조사
상술하였듯, 대북포용정책시기를 거치며 친북주의에 경도되었던 청년층의 안보의식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은 반가운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북한의 지도부와 일반 주민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당연히 김정은과 북한군에게 쏠려야 할 분노와 적개심이,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도 똑같이 향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돌출행동으로 피로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증오와 적개심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북한의 대남전략이 수행되고, 또 국내의 종북적 언론들이 이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최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탈북자의 인터뷰가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부 탈북자의 이상행동 등으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남남갈등이 대두될 수도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져서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과 김정은 독재일당, 그리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북한주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분리하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2. 통일문제 인식과 한계
위의 절에서 신안보세대가 어떠한 대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신안보세대의 통일의식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의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조사에서 20대의 74.7%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23.1%,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51.6%)고 응답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적극성은 다소 떨어지며, 막연한 통일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20대의 비중은 10.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 9.4%, 2007년 9.2%와 비교해보면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청년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므로 자료의 양과 질에 있어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 설문조사
흥사단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20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대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조사결과를 뒤집어 보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6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음으로는 더 분명하게 통일 반대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에 부정적인 20대 비율만 따로 떼어 보도록 하자
<표 3> 통일에 부정적인 20대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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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20대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연령대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난다. 조사결과를 뒤집어 보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6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음으로는 더 분명하게 통일 반대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에 부정적인 20대 비율만 따로 떼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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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20대는 2007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변종헌(2012)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로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부정적 응답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2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20대 신안보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 이유는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다시 2011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4>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그림 5> 국방부 페이스북의 카드형태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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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나타나듯, 20대는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의 이익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해관계 분석에 밝은 청년세대의 특성상, 엄청난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값싼 노동력이 넘쳐나게 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청년세대는 통일을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이나 공동체의 목적이므로 의례히 달성해야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 개개인에게는 통일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게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청년세대는 통일의 문제를 막연히 ‘우리의 소원’ 정도로 멀게 느끼거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 접근하려 하므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국가적, 사회적, 안보적으로도 이익이지만 개인의 삶에도 충분히 이익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경도되어 통일을 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통일의 비용이 편익보다 많다면 논리가 취약해질뿐더러, 통일문제는 경제학적 가치나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정통성, 당위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또한 각 사회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된 복합과정이라는 사실도 이해해야한다.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도구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계산과 인류 보편의 가치, 정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의식 증진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장 통일의식 증진방안
4.1. 고려요소
일반적으로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affect), 인식(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통일의식은 단순히 남북한의 통일문제만 고려할 수는 없다. 기타 다양한 요인 또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대북인식, 남북관계인식, 통일정책 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북한과 통일문제, 남북한 관계, 대외관계 그리고 대북정책 등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통일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고려요소를 정통성, 현실성, 감성적 측면으로 설정해보았다.
첫 번째로 정통성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한반도의 영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한반도의 영토는 휴전선 이북을 모두 포함한다. 이북오도청과 각 도의 도지사가 존재하는 것도 이와 같은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당시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되었다. 또한 지난 냉전기간에는 자유진영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자유, 민주주의, 개방화, 세계화 등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전파하는 일등국가로 성장해왔다.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듯 한반도의 승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며,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무장단체에 불과하다. 마약과 무기밀매, 위조지폐 발행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범죄집단이며, 김정은은 그 수괴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년세대에게 확실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현실성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내야한다.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보면 통일의 형태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악마적 독재집단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이다. 간혹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연방제 통일이나 1국가 2체제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허남성(2008)에서 지적하였듯, 통일은 분명히 민족의 최대 이익이자 최대 목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가치는 아니다. 절대가치는 진정한 자유와 인권, 생존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안보의 담보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인 연방제 통일 등의 방안은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통일 그 자체에 절대가치를 부여한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젊은 세대에서는 연방제 통일이 마치 남북한의 협력과 화합을 극대화한 이상적 방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성 측면을 확실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성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198∼90년대에 태어난 신안보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분단의 아픔과 참상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산가족, 실향민 문제는 다른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인권 의제를 상정하면서,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가 발언한 즉흥연설이 큰 화제가 되었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km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 흘립니다. 안보리를 떠나며, 우리는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 말입니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수백km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 흘립니다. 안보리를 떠나며, 우리는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부디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 말입니다.”
당시 이 발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지만 오히려 국내 청년세대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 그동안 청년세대는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멀리 아프리카의 기아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똑같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불과 수 백 킬로미터’라는 표현을 사용한 오준 대사의 감동적인 발언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의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감성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수치나 법령 등으로 계량화 된 명분보다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상으로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각 사회주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정책방향
통일의식의 증진은 어느 한 주체가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유기적 협동을 이루어낼 때만이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과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의 순서대로 역할을 정하여 각자 정책을 특화하여 추진하면서도 협동성과 시너지효과를 높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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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은 통일문제에 대한 대외홍보의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군은오랜 정훈교육의 경험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과 정체성에 대한 양질의 자료와 교육법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감성적인 측면까지 더하여 대외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안보세대는 북한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동년배의 국군장병에게 더욱 동질감을 느끼고 분노하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청년층의 감성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연구, 개발하여 전파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청년세대의 접근성이 높은 SNS에 홍보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국방부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업로드 중인 카드형태의 정보전달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다만 디자인이 민간의 그것과 비교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을 통해 직관적인 구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군에서 운영 중인 공감블로그의 사례도 연구·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군에서는 ‘스마트 정훈(TI&E)’을 표방하며 공군 온라인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의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인터넷환경에 맞춘 자유통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는 자유통일에 대한 적극적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은 진리의 추구나 학문의 연구,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요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교육 커리큘럼에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개선에는 통일에 관한 이론적 탐구와 통일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천적 교육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구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영하(2007)의 연구에서는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통일의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친북반미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교사들을 징계, 퇴출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잘못된 대북관과 통일관을 갖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겠다. 민간에서는 주로 비정부기구 (NGO)나 연구소,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는데, 안타까운 점은 현재 통일문제에 대해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민간기관 중 상당수가 잘못된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관의 특성상 완벽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청년세대가 참여하거나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주축이 되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을 설립하고 ‘통일나눔펀드’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한 기업인이 2000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과학기술인, 연예인 등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통일 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역할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될 때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병행추진 될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군과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을 모두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신안보세대의 개념과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사례와 통일의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며,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각 사회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안보세대가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북정책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안보세대가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이며 공감능력을 갖춘 청년세대의 특성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신안보세대의 대북의식은 대체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북한의 지도부와 일반 주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했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이해관계 분석에 밝은 청년세대의 특성상, 통일의 혜택이 개인과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신안보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의식증진방안을 도출해보았는데 우선 경제적 가치 외에도 정통성, 당위성 등을 포함하고 감성적 측면에서 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군은 통일문제에 대해 대외홍보의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증대와 감성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는 자유통일에 대한 적극적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선이나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는 통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추진이 각각 추진되면서도 긴밀하게 협조될 때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요할 시 이러한 참여주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북한 김정은 독재체재의 인권유린과 억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반면 내부결속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야만적 공포정치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 북한체제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증기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내달리고 있을 뿐이다. 통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이렇게도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 준비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내일에라도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라도 건전한 안보관으로 무장된 우리 신안보세대가 올바른 자유통일의식까지 갖춰,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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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공감 블로그 www.afplay.kr
- 국방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MNDKO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ABSTRACT
Ways to enhance democratic reunification-awareness
of new security generation
LIM Seung ky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conscious characteristics of new security generation, with a view-point of democratic reunification, made by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 searching for improvement points.
For this study, Initially I will research the making-backgrounds of new security generation with sort of examples, analyze reunification-awareness, and then give some ideas to enhance democratic reunification-awareness.
With this study, I hope the youth become instrumental in real reunification by establishing prospective of security as well as prospective of democratic reunification.
Perspective of new security generation is aggressive toward North Korea.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n this point-view. In addition, they are indifferent and negative about reunification which is reflective of their features such as rationality and practicality.
Therefore, to improve democratic reunification-awareness is necessary to educate and publicize its necessity and legitimacy of reunification with emotional skills. It should proceed while collaborating with military, educational facil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Key words : new security generation, security, democratic reunification,
perspective on North Korea, reunifica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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